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비정규직 임금 문제에 대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하고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훨씬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은 희한한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그게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후보는 "1년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 싶어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짧을수록 더 많이 공정수당 이름의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했다"면서 "이를 넘어서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복지사를 일회용으로 내모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하자 "사람들이 '나는 정규직이 되어야겠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며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 비정규 일자리에 추가 보상을 실시해 불만이 없게, 굳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조금이 아니고 훨씬, 확실히 더 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 시설 근무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왜 그리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똑같은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왜 (처우에) 차이를 둬야 하냐"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선 하향 평준화를 할 수 없고 하면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드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 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나"라면서 보수 체계에 관해서 하나의 단일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