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게임 소비자인 게이머의 권익과 관련해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을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비롯해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 획기적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면서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엄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캐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뽑는 것을 뜻한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캐시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일명 '현질'을 해도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희박해서 처음 등장 초기 부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꼬리표가 달리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더구나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일부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확률로 등장한다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오지는 않게 구현되는 등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게이머들이 트럭시위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큰 논란이 됐다.

윤 후보는 "어떤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품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운영해 나가면서 수위 정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시켜 조치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게임 소액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도 오래 결려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소액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스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프로야구처럼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게임접근성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