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확보한 피해자 주소의 최초 유포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하겠다"라며 "개인 정보 안전 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날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중앙 부처 55곳과 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350여 곳에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자체 점검과 별개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 흥신소에 팔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