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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구멍 숭숭…정부 대책 보완 시급

부작용 보상책 완비·접종자 우대 정책 등 단행할 때

  • 등록 2022.01.19 06:00:00
  • 13면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백신 접종을 코로나 종식의 분기점으로 삼으려던 정부의 방역대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함으로써 당초 17개였던 적용시설은 11개로 축소됐다. 다만 정부는 3월로 예정된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시행은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로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됐다는 점을 방역패스 적용시설 축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살벌한 코로나19 전선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26.7%로 직전 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설 연휴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3월 중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까지 내고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생활 밀접시설에서 미접종자 출입 제한이 풀렸음에도 반발은 여전하다. 일반 시민은 물론 의료계 전문가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다. 돌려 말할 필요도 없이, 미접종자의 일상에 장애물을 세워 접종을 강압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 맞다.

 

절대다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에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에 대한 ‘공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코로나 시대는 하늘에서 수시로 폭탄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전장(戰場)과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에서 바이러스 폭탄이 떨어져 치명타를 맞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에 걸린 그 불운한 감염자들을 ‘중죄인’ 취급하는 잔인한 세태 아니던가.

 

멀쩡하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불과 며칠 사이에 한 줌 잿가루로 돌아왔다는 참혹한 사연이 귀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거기에다가 건강한 부모 자식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 돌연사하거나 불치병 환자가 돼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래저래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 백신 두 개의 공포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이런 절박한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일상을 가로막는 ‘금지’ 위주의 방역패스는 가혹한 정책이다.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백신을 두려워하는 국민설득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정책에 협조하는 국민에게 과감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도 도입해 자발성을 높이는 게 옳다. 백신 접종료를 안 받는 것만도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금줄과 허들을 잔뜩 설치하여 토끼몰이하듯 국민을 몰아넣는 정책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무조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국가가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 채찍을 휘두르기 보다는 협조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늘려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백배 더 좋은 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