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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우크라이나 위기, 안보·경제 급변 대비해야

국정운영 능력으로 정권유지.창출해야

  • 등록 2022.01.21 06:00:00
  • 13면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이 갈수록 과거로 회귀하는 기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취록과 무속 논란 등 연일 네거티브 공방이 대선판을 흔들고 후보들의 정책 행보는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다. 이러다가는 정책·자질 검증은 선거 이후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질 것이라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연초 세계 흐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금융긴축 신호로 세계 증시가 급랭하고, 중동발 국제유가 폭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본격 점화시킨 미중경쟁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경제 프레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패권 다툼에 러시아 리스크가 급부상하며 전선이 군사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우크라이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 국경에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대와 탱크들이 집결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외교장관 담판 회동을 갖는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대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다면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 국제질서를 흔들려는 러시아의 수정주의를 지속적으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흐름은 중국의 대만공격이나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대중국 포위 전략에 집중해왔다. 지역적으로 보면 인도 태평양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로서의 등장은 정세 불안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미국의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새해 들어 북한은 잇따라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지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의사를 내비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 초기와 달리 최근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내려가며 고전하고 있다.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양극화, 코로나 하루 70만 명 확진 등 악재가 속출했다. 

 

대외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란과 그것이 국제사회에 던진 미국의 흔들리는 위상은 상징하는 바가 컸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돌아온 미국’을 증명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의회 중간선거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운신의 폭도 좁다. 국제정치에서 지배적인 국가의 권력이동이나 공백은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통적 화약고인 중동지역 등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에 기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잇따른 무력시위와 함께 2년여 만에 중국과의 국경 교역에서 빗장을 열었다. 국내외 국방·안보·경제 환경이 격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임기말, 대선 정국에서 안보·경제 공백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와 대처가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서 보듯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은 정권 유지·창출이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바로 ‘실력 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