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 정책 공약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대통령' 콘셉트를 부각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를 쌓았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국, 콘텐츠 세계 2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다"는 포부와 함께 문화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문화 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공약은 전날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건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에 이은 또 한번의 보편지급 형태에 가까운 현금지원책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장년 수당'에 대해서는 3조 원의 재원이 소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문화예술 영역의 사회적·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보상하지 않았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 배격 등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치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최소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또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고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문화예술 지원책 외에 '세계 2강'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투자 등을 거론한 것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강국으로의 자신감이 가득한 대한민국이다"라며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거론하며 "소위 '하드파워'라는 전통적 국력 외에 문화와 영향력이라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는 것을 내다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영토로 나아갈 때 문화가 가장 중요한 영토"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등이 골자다.

 

먼저 윤 후보는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면서 "인정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1인당 150만 원인 기본 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200만 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음식비·숙박비·유류비·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리고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50%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 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 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께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표준수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면서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이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 원)이 책정됐다. 

 

또 윤 후보는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축소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 교사 처우 개선 및 부모 부담완화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