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의 연호를 받으며 간단한 연설을 하고 강당으로 입장을 했다.

이 후보는 주 공약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 소득을 전국 동시 실시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민기본소득의 예를 들면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도시화, 농촌화의 비율이 다르다.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실시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리고 제정도 경기도와 지자체가 5:5의 비율로 감당한다"고 밝혔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약 1200만 명의 농민에게 60만~100만원을 여건에 따라 지급하면 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기금과 농특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자신했다. 

농지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는 농자 유전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지 소유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귀농 귀촌을 원하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비싼 농지 가격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농토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감독원'같은 기구의 설립과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정 공약을 발표 후 다음 방문지인 가평군에 가기 위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포천을 떠났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