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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온라인 유통환경 반영한 ‘맞춤형 중소유통’ 정책 마련돼야”

중소유통기업 육성법 제정 토론회 8일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대화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에 맞춰 중소유통업 적응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주최한 ‘중소유통기업 육성법’ 제정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과 중소유통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기업의 이커머스 사업 확대와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경쟁이 온·오프라인 간 경쟁을 변화하면서 골목상권 중소 유통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요한 중소 유통 정책이라 꼽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등은 주로 4인 이하의 영세 소매업 중심의 중소유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 또한 규모화 되가는 만큼 기존 소상공인 유통 정책에 소기업과 중기업을 포함한 ‘중소 유통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유통업의 진입과 영업제한 등 규제에 집중돼 중소유통업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 보호․진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중심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유통의 효율적인 스마트화는 물론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중소유통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의 정책과제 역시 제안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해 비대면 중심 유통환경 변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유통업이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유통업 등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중소유통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육성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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