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정년 연장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4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인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뒤에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통해 은퇴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투입하자는 얘기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의 0점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2020년 약 3738만명(72.1%)에서 2070년 1737만명(46.1%)까지 급격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동시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직격탄이 된다. 

그런데 정년연장으로 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 타는 나이를 더 늦출 수 있다면 연금고갈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인구 감소를 선행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계속고용연령을 2013년 65세에서 지난해 70세로 다시 높였다. 우리의 경우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정년 퇴직한 우수 인력을 비정규직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산업계 전반으로 일반화하는데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논란의 지점이 존재한다. 

우선 재계쪽이다.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했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답이 압도적(89%)이었는데, 그 이유로 높은 인건비(47.8%), 신규채용 부담(26.1%), 인사적체(22.1%) 등을 꼽았다. 특히 65세 연장에 대해 70% 이상이 반대했는데, '심각한 청년실업‘(40.7%)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일본과 비교해 우리는 청년일자리가 최대 국가적 난제다. 그래서 선거때가 되면 세대간 갈등이 심화하고, 나아가 젊은 20대 안에서도 일자리 등으로 젠더(이대남) 분열로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년을 다시 65세로 늦춘다면 청년 일자리 공간을 더 압박할 것이다. 게다가 공공 부문까지 자연스럽게 정년이 연장되는 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보라.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세대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년연장 문제는 산업인력 감소, 합리적인 임금체계, 연금개혁, 청년일자리 등이 얽혀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년연장론에 앞서 인구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더 중요하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절벽을 어느 수준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국가역량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출산정책을 펴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최소 ‘2세대·6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외국 사례(프랑스 스웨덴 등)나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미래 먹거리는 어디서 창출되는가. 정년연장이 잠재성장률을 지속 가능하게 이끄는 해법인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첨단의 청년 일자리로 늙어가고 왜소해지는 한국을 부양해야 한다. 급하다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해선 안된다. 

차기 정부는 산·학·연(産學硏)과 미래 인재·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년연장과 함께 연금개혁, 모병제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정부내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