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2047년에는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가임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이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써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2047년 157개 지역(69%)은 ‘소멸 고위험 단계’, 2067년이 되면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 소멸위험의 원인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년층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기반, 의료시설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159만 명의 청년층(15~34세)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고 한다. 최근엔 멀리 있는 섬지역이나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시까지 소멸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무늬만 수도권’인 가평군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한곳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보고서는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30이라고 밝힌다. 경기도 최하 수준이다. 도내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등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가평과 연천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가평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지역적응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남양주, 춘천 등과 연계하는 광역일자리와 지역특화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가평군만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사업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그린&디지털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이나, 재즈페스티벌, 음악역 1919를 연계한 뮤직&콘텐츠클러스터 구축 제안이 눈에 들어온다. 또 커피&힐링 클러스터 구축이나, 청년혁신&아이디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평-춘천을 잇는 관광문화프로그램 네트워킹(자라‧남이섬 관광특구)도 주장했다. 제주도처럼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한 달 살아보기’도 눈에 띄는 아이디어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모두 살아가면서 인구소멸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 및 규제자유구역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가칭) ‘경기도 지역발전지원특구’ 제도를 도입한 후 가평군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래를 위해 젊은 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젊은 층 인구 유입을 명확한 목표로 해야 한다는 연구책임자의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