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부패척결·보복수사’로 날카롭게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후 성역없는 적폐 수사’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선전포고”라고 맞서고 있다. 부패엄단과 정치보복은 별개라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족 리스크’로 점철된 비호감 선거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20여 일 뒤 대선후가 걱정된다. ‘선거에서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 사법분야 공약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들이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등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부분 무죄가 나거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은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수사지휘권 폐지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문민통제라는 명분 아래 검찰권의 대폭 축소를 추진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표방하며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으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성적표도 여전히 국민의 체감 온도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찰의 권력도 막강해졌다.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법서비스가 다시 정돈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이 다시 강화돼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며 시스템과 법·원칙에 의한 수사를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어떤 경우라도 과거 무소불위의 검찰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적 대의에 반하는 일이다. 대선기간 여야나 후보들은 각각의 진영이나 지지층, 중도층을 의식해 적폐수사·보복정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상식, 국민 다수의 공감대속에 이뤄져야 하며, 특히 최고지도자가 되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국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간단치 않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극단의 대립구도는 인사청문회, 법안 처리 등 어느 하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원칙에 따른 수사이고 보복 수사인지는 정치권이 내로남불의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진행되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검사나 검찰총장은 원칙만 바라보면 되지만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경제,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은 여야나 후보들이 행보 하나하나 신중해야 한다. 집권 후 먼저 미국·북한을 상대해야 하는지, 코로나 등 비상경제 대응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비리부터 손을 댈 것인지 칼날 위에 선듯한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 후보들은 사법개혁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소통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