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중소기업계의 10년 숙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도 올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산업계의 고질적인 약육강식(弱肉强食) 구조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적폐를 일소함으로써 공생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 혈맥을 뚫어야 할 것이다. 대선에 즈음한 선심성 반짝 꾐수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집중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숫자로는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기준으로는 75% 안팎을 넘나든다. 그러나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29만 원, 259만 원으로서 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가 아니면 감히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하는 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할 방책으로 제시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와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법적 장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각각 ‘납품단가연동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동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대·중기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 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수탁 기업이 납품 대금의 조정방법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원자재 기준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위탁기업이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하청기업이 나눠 분담하게 돼 원자잿값 상승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납품단가연동제’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기업 간 합의로 이뤄진 사적 계약을 또 다른 법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동제 대상 원자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막연하고 원청기업인 대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산업생태계 자체를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핑계로 이 제도를 가로막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던 시대에서 상생(相生)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시대로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국가 미래에 대비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에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을 결단해야 할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