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정부의 16조 9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3월 2일 144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 원 등 총 144억 1000만 원이다.

 

먼저,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 곳에는 추가로 30만 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 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 원,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000여 명에게는 50만 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00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94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지원에도 49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이번 지원대책에 담았다.

 

군포시의 코로나19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은 정부의 방역 지원에 군포시의 자체 지원을 추가해서, 소상공인 등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과 함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와 각종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해서, 피해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군포시는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월 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전담TF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은 후 직접 지원은 4월 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아울러, 2021년도 결산이 확정되는 대로 순세계잉여금과 행사성 예산 최소화 등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 원을 포함해 총 2313억 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 일정 및 신청·지급 방법 등은 3월 중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군포, 안양, 의왕 3개 시는 이날 자체 민생경제지원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조율작업을 해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