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낙선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이번 선거 역시 저급한 비방, 흑색선전, 이합집산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것 역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어쨌거나 당선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였다. 코로나19, 경제, 주택,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지역갈등, 사회양극화, 남북관계, 청년일자리, 노후대책,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남녀갈등, 이념갈등...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통해 대부분 언급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안보였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월 “연줄 없는 인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제안”했지만 윤석열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했다.

2005년 기초자치단제장 정당공천제, 3기 연임제한, 후원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6·30 공선법’이 개정되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전면 도입됐다. 당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의회, 시민단체들은 입법 재량권을 일탈한 위헌이자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여야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도 제출됐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6차례였지만 심의조차 하지 않은 탓에 자동 폐기됐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봐도 옳았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가장 뜨겁게 싸운 인물은 고 심재덕 의원이다.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두 차례 당선됐던 그는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의원과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섰다. 그는 ‘6·30 공선법’이 개정되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및 연임제한 규정 유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은 물론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의원과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직도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KBS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 인식조사를 했다. 이 결과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서 10명 중 7명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의 입김과 잇속, 돈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유세에 동원되는 모습을 봤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에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고액의 공천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