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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승자독식’ 병폐, 이젠 정말 청산해보자

새 정권과 거대 야당의 대국적 ‘인식 혁명’ 절실

  • 등록 2022.03.16 06:00:00
  • 13면

제1야당 후보의 0.73% 신승으로 끝난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권인수를 서두르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의 중심에 등장했다. 변혁기를 예보하는 굵직한 소식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온갖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제왕적 권력행태의 상징인 청와대를 혁파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이참에 여야 정치권이 대국적 ‘인식 혁명’으로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고질적인 권력 독점구조를 깨트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여소야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지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화,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닥쳐온 정권 이양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국민통합’이다. 퇴임을 저만큼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이후 나흘만인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낙점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수위원회 운영원칙으로 ‘겸손’·‘소통’·‘책임’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면서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점령군이 아니다’라는 발언 속에 소중한 ‘국민통합’의 단서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되는 정치 환경에 직면해 있다. 0.73% 진땀승으로 귀결된 선거결과가 이미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암시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배타적 소선거구제가 빚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승자독식’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 51%가, 때로는 41%가 100% 권력을 다 독점해온 모순된 권력 구조로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공정한 선진사회를 구축할 수 있나.

 

윤 당선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낙점하면서 ‘통합정부’를 천명한 일은 변혁의 작은 씨앗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서, 김부겸 현 정부 국무총리 유임 아이디어는 변화의 예각을 드러내는 좋은 시그널이다. ‘탈 청와대’ 선언이나 ‘민정수석실 폐지’도 인기영합적 접근이 아닌, 통합을 향한 확실한 신호탄이길 바란다. 그 시작점에 편견이 배제된 탕평인사가 있다. 무원칙한 권력 나눠 먹기 행태가 아닌 정치적 배려에 기반한 ‘권력 분산’ 인사라면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수렁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일인데,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재 풀(pool)이 왜 문제가 될 것인가.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 더 막중해진 시점이다. 구시대적 진영 주의의 소인배적 배척에서 벗어나 더 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거대 야당으로서 타협과 양보라는 정치적 미덕을 폭넓게 발휘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몽니 야당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 소수 여당과 쉼 없이 소통하면서 약속했던, 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작업들을 주도하는 게 옳다.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고질적 ‘승자독식’의 퇴행적 후진국형 정치문화 타파에 앞장설 때다.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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