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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재무장 주목해야

일본 자민당, ‘핵공유’ 공론화 시작했다

  • 등록 2022.03.18 06:00:00
  • 13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주째로 접어들었다.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향후 국제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각국으로 하여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강대국간 전쟁 가능성을 지구촌에 각인시켰고, 둘째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셋째 안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확실한 동맹체제 필요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정학적 주요국을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2차세계대전 패망 이후 군사력 증강을 자제해온 독일이 최근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35대 구매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재무장 움직임에 나섰다. 숄츠 총리는 앞서 “독일군 현대화를 위해 올해 1000억 유로(약 135조 원)를 투입하는 한편 앞으로 매년 국방비를 GDP대비 2% 이상(2021년 1.53% 추정)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후 독일의 대외 정책의 대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유럽 역사를 보면 독일의 위상 변화에 따라 평화와 전쟁 시기가 갈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는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16일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도 나토식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핵공유에 불을 지폈다. 

 

미국내에서도 추가 국방비 증액을 비롯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재무장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 기술 등과 관련된 경제 영역에서 기존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동맹체제를 주문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더욱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올 또 하나의 파장은 기축통화 리스크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국제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하면서 달러 보유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린 러시아는 채권 이자를 달러 대신 자국 화폐인 루블로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응해 유로화나 양국간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등 반(反)달러패권에 공조해 왔다.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일부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달러 체제’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당장 달러화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는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환경이 전례없이 유동적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특검, 지방선거 등으로 시선이 분산돼 있다. 글로벌 환경에 보다 집중하고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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