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안이 발표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지가 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기본 지표가 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전국 19.05%, 서울 19.89%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이 반영되며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2022년 공시가격 상승분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동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재산세·종부세)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세율로 직결돼 납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다른 부분의 세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와 행안부의 발표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어 공약 실천 여부에 관한 관심도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으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