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0.81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둔 것도 그만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리는데, 수도권 집값이 비싸 저출산이 심화한다’며 지역균형을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의 4명중 3명(74.5%)이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자는, 서울 44.5%, 경기 2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그 뒤를 이은 부산 4.3%, 경남 3.3% 등은 비교하기가 초라할 정도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젊은층이 찾는 수도권은 집값 등 치열한 경쟁 여건으로 1인 가구나 결혼후 무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이 저출산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인구 소멸을 막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공공기관이나 몇몇 대기업들이 이전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가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 안목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에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인간이 추구하는 생산과 소비의 가치가 초집중돼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을 향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핵심이다. 그런데 상위 1% 근로자의 75%가 수도권에 있다.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명문 학교를 나오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야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다. 

역대 정부 요직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채워졌다. 차기 정부는 실력주의를 내세우며 인수위를 선보였다. 특정 학교와 특정세대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여성들과 지역 안배는 배제됐다. 지역균형을 내세운 새정부 인수위는 청년과 지방에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지방에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실행 방안인가. 지역균형은 의식체계의 대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인구절벽과 국토면적,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비효율성도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효과를 보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치밀한 실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먼저 그 의지의 신호를 첫 조각에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지역인재 할당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당장은 역기능도 있겠지만 이같은 흐름이 천착하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에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방을 거점 대학 중심으로 산학, 주거가 집적화된 개념으로 육성시켜 생산·소비가 왕성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균형은 저출산 대책의 한 방법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의 대수술 등을 통해 수도권·지방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구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