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고, 강남권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강남4구 집값은 전주 보합(0.00%)에서 이번 주 상승 전환(0.01%)했다. 특히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했다. 민간 지표에서도 지난주 보합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인데 건축(0.05%)이 상승을 주도했다. 또 재정비 사업이 거론되는 일산(0.09%)·분당(0.08%)·중동(0.06%)·산본(0.01%)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집값 상승 조짐도 두드러졌다. 

새 정부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40~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현행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에선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양도세를 조정해 거래의 숨통을 트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유세는 양날의 검 같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경감이 버티기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집값과 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뒤 파생될 변수들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급하다고 응급처방을 내리다 보면 역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은 주거 개념을 넘어 돈의 향방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다. 그런만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전은 증시만큼이나 예측을 불허한다. 특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다 최근 대외 환경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교란 요인이다. 우크라이나발 신냉전구도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경기 침체의 선행 흐름으로 읽힌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수요가 몰리고 한국 경제도 불안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고물가가 이어지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똘똘한 한 채’로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이 이런 전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안정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숙성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