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대지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뚜언 청장도 금년 내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으로 그동안 움츠려 있던 양 과세당국 간 대면회의가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맞아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여 년간 양 과세당국의 협력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전자세정을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혁신사례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 세정의 주춧돌인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한편 ‘자동 세금신고 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세무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AI 세금비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역외탈세 대응 등 디지털 세정혁신의 미래상도 생생하게 제시했다.

특히 김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세정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서, 이를 통해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뚜언 베트남 청장은 IT 기술을 적용해 세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그간 한국 디지털 세정의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향후 실무자 교류를 통해 우리의 대응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디지털 세정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혁신 방향, 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 추진과제 등이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베트남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MAP, 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금년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상호합의 활성화 외에도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고 했다.

한국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