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국회 법사위에 보임하며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처) 출범이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핀 뒤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현 여권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용이자 대선 불복으로 폄하하고 있다. 오랫동안 검찰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에 막혀 한 발짝도 발검음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소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지는 쪽은 감옥 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그리고 현 정국은 검사 출신의 차기 대통령이 출현하면서 ‘검찰공화국’ 대 ‘방탄용’이라는 대선 연장전의 프레임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0.73%의 초박빙으로 승패가 갈린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착잡하다. ‘검찰개혁’이 정의를 살리고 민생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개혁이라면 논란이 있을 수 없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 아닌지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인 이상민 의원이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보복’과 ‘검찰공화국’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검수완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한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조직 이기주의이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에도 맞지 않다. 과거 무소불위의 이미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성찰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초대 내각을 이끌 부처 장관 인선이 발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여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금처럼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붙는다면 새 정부 정국의 극한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과거 군사정부 아래서도 여야 협상은 있어왔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 식물국회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