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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폭등 현실화…여야, ‘민생대책’에 총력 기울일 때

‘신구정권 갈등’ 잡음으로 서민 가슴 피멍 들게 해선 안 돼

  • 등록 2022.04.13 06:00:00
  • 13면

물가동향이 심상찮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등 원자재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기류를 추동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공감대였던 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서민들이 머지않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여야 정치권이 퇴행적 권력다툼에 마냥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물가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올 2월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했지만, 3월 들어 4%를 넘어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폭등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분야가 견인하고 있다. 석유류는 휘발유(27.4%), 경유(37.9%), 자동차용 LPG(20.4%)가 일제히 오르면서 전달(19.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9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평균 6.6% 상승, 1998년 봄 이후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빵값(9.0%)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도 평균 6.4%나 올랐다.

 

해마다 급락하고 있는 곡물 자급률이 비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지난 2020년 19.3%를 기록했다. 2000년의 30.9%에서 20년 만에 11.6%포인트나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밑돌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신냉전이 겹치면서 각국이 식량 위기 대응책 마련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해외 곡물 메이저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 수입 경로와 방식을 벗어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상사를 앞세워 해외에서 농지개발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일본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기업화도 시급하다. 구태의연한 영세 농가 구조로는 미더운 식량안보 방책을 구축할 수가 없다. 쌀은 자급률이 93%라고 하지만 세금으로 떠받치는 모래성이다. 밀 자급률은 실제로 1%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작금의 물가 상승 기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각종 경제지표마저 좋지 않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50조 추경예산이 풀릴 경우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 물가 관리는 ‘네모 난 삼각형 찾기’만큼이나 난해한 숙제가 돼가고 있다.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신·구 정권의 힘겨루기’ 소식에 국민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물러나는 정부든, 새로 시작하는 정부든 버거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서민의 아픈 상처부터 보살필 줄 아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위정자들이 초심을 일깨워 일구월심으로 풍전등화 신세가 된 국민의 신산한 삶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는 이 처절한 비명을 잠재울 묘책부터 우선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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