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12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전문건설인들이 모여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가 열렸다.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및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무차별로 들어오면서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약자를 보듬지 못한 국토부의 실책이라는 것이다.

이번 집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대형 종합건설업계와 소규모 전문건설업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약자인 전문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건설업 생존권대책위 추진위원장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은 집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공평한 생산체계 개편을 개탄하며,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체계를 복원하고 건설산업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성수 경기도회 회장은“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는 전문건설산업의 붕괴는 결국 건설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건설산업이 붕괴위기에 있으므로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집회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