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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이제 ‘정무 콘트롤타워’ 고민해야

‘검수완박·한동훈 법무’ 강대강 우려된다

  • 등록 2022.04.15 06:00:00
  • 13면

윤석열 차기 정부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부처 장관급 인선을 사실상 끝내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등 후속 인사만 남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관심을 끌었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통으로 짜이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을 인사의 최고 덕목으로 강조해온 만큼 새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나라가 처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거세 도전 요인으로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는 서민경제를 구석구석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초긴축 움직임까지 겹치며 신흥국들가들의 경제난이 도미노처럼 정치적 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파키스탄과 페루 칠레 등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중국도 글로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로 당초 목표치인 ‘5% 성장’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3.1%에서 2%대 중반으로 수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주요 인선이 이뤄진 만큼 우선 비상경제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경제와 비경제 부처간 긴밀한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역량의 총결집이다. 

 

지금은 권력교체기다. 지금처럼 신·구권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방탄용’ 등 거센 논란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탁)을 계획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 당선인은 최측근 검찰 인맥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여야는 사생결단의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공동정부를 지향해온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이에 갈등 전선까지 표출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나타난 이 같은 국내외 상황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초의 원인이 어디 있든 이런 갈등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분열과 갈등’은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국가와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신·구권력과 진영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차기 정부는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 전문가다. 이제 정치력을 보좌할 정무 영역에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국정전반을 조망하고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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