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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고물가·인구, 장기전 대책있나

신냉전·반세계화에 인구까지 인플레이션 압박한다

  • 등록 2022.04.22 06:00:00
  • 13면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4월 1~20일 무역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3월 한 달간 무역수지 적자(1억 40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서며 이달 전체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1.3%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상승률만 보면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4.1% 상승하며 역시 10년여 만에 최고치다. 

 

또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40원선을 넘어서는 등 요동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국도 3%에서 2.5%로 크게 내렸다. 반면에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대폭 올렸다. 

 

미-중·소의 신냉전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지정학리스크, 지속되는 코로나 파장 등이 맞물린 말 그대로 복합 위기다. 인플레이션에 맞서 미국은 금리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금융긴축을 추진·예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전환기와 연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갈수록 고조되는 ‘신냉전-反(반)세계화’의 흐름이다. 미국과 중·소간의 갈등이 경제와 안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기존 세계화에 기반한 지구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신냉전-반세계화’의 양대 파고가 장기화될 가능성에다 최종 종착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신냉전의 새로운 양태다. 국가 간 연대나 동맹이 기존엔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신냉전은 경제 영역과 얽히며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미국이 공을 들여온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러시아·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 태도를 보이며 경제·안보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다.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과도 틈새가 벌어져 있다. 

 

셋째 세계경제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인구다.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반구의 경우 중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로봇 등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진보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가 노동력 공급 축소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물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차기 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출산급여, 병사 월급 상향 등 지출해야 할 공약이 즐비하다. 물가·금리 인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가계빚은 2100조 원이 넘는다. 우리는 고용사정이 좋은 미국과는 달리 고물가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간단치 않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에 맞서 우리만의 비상탈출구와 먹거리를 조속히 찾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능력주의에 방점을 둔 첫 조각을 단행했다.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흐름이다. 

 

안보와 외교, 인구 등 전문가, 민간 관계자를 망라하는 총체적인 경제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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