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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정상회담, 북핵‧먹거리 탈출구 찾아내야

개인GDP 한국 추월하는 대만을 직시하자

  • 등록 2022.05.03 06:00:00
  • 13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지난 3~4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금리‧환율 3고(高) 속에 적자폭도 3월(1억1500만달러)보다 4월(26억6000만달러)에 더 확대됐다. 2021년 1월4일 1082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엔 127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의 개인 GDP는 3만4994달러로 대만(3만6051달러)에 1000달러 이상 뒤진다.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한때 '늙어가는 호랑이'로 불리던 대만이다.

 

 한국은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 성장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각각 3.1%, 3.4%, 6.3%의 성장률을 보였다. 대만이 이처럼 코로나팬데믹 등 세계경제의 악조건속에서도 주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인데는 TSMC로 대표되는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TSMC는 2019년 11월부터 주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기 시작해 최근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1.5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1차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삼성전자가 1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 TSMC가 강세인 비메모리로 이동하는데 있다. 

 

또 대만 내 주요 기업들이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에 이르는 반도체의 모든 공정에서 세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많은 중소기업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만이 미‧중 갈등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경제전쟁에 나서면서 한국의 삼성전자 등은 소니 등 일본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후 심화되고 있는 미‧중전선과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만이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대만의 대미 수출 비중이 1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국(15%)은 큰 변화가 없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가운데 윤석열 새정부 출범 직후인 오는 21일 서울에서 한미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역대 우리 정부중 가장 빠른 시점에 두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이다.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을 통한 한미동맹의 정상화다. 그리고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있는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하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포괄적인 가치동맹 강화다.

 

 한국은 고물가, 제조업 위기와 신성장동력 부재, 그리고 인구절벽까지 경제역동성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중국경제도 예전 같지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안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새정부로선 엄중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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