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경기도민이 집값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1·3·5 부동산 정책’ 실천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 실천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와 도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하도록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개혁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 상향 및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번 주로 예정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경기도당에서 열고,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긴밀히 공조하고 뜻을 같이해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에 그쳐선 안 된다”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갖춘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 등이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이와 동시에 창업과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관련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예약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제시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민주당,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 계획도 강조했다.

 

그는 “비 초고가 주택의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 및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 고양 일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산본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은 1기 신도시인 산본과 구도심에 노후화된 주택이 혼재돼 있는 곳이기에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내 집 마련의 수요와 자산 가치 증식의 욕구가 함께 있다. 교육, 교통, 환경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갖게 된다”며 “이 같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도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격 민생 행보에 들어간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지어진 산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둘러보며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학영(군포) 의원, 해당 아파트 재개발준비위원장인 이규원 씨를 비롯해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박이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