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계속 키우면 시장 혼란을 더 난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정비 문제와 임대차 3법 등을 둘러싼 예민한 이견들이 논란거리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하루빨리 선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인수위에서 내놓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논란의 시작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약 계획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임기 내’, ‘질서 있게’ 발언은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속도 조절’ 의지로 읽혔다.

당장 1기 신도시에서 ‘새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재건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2일 일산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속도 조절’을 암시했던 원희룡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수장 후보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같은 날 청문회장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들썩이는 1기 신도시 민심을 일단 진정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논란은 인수위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탓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내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청년·무주택자 대상 규제 완화 의견과 집값 자극이 우려되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수술을 약속한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 속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은 대선 공약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니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니 ‘공약 번복’ 비판에 직면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복잡한 계산에서 나오는 갈등의 결과물로 점쳐진다.

지난 대선에서는 한껏 민감해진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공약했다. 윤 당선인 역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500% 등을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겪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딜레마는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민심을 놓친 현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권을 획득한 데 따르는 피치 못할 숙명이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선명하게 그 방향을 밝히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더 이상 갑론을박을 거듭하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