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가 오늘 출범했다. 국민들은 희망의 새출발을 염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앞에 놓여 있는 국내외 환경이 너무 엄혹하다.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저성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가계 부채와 폭등한 부동산 문제 등은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환경이 외통수처럼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소대야의 충돌 구도다. 윤석열 정부 첫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단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행사해야 할 새 국무총리 인준이 막혀있다.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 등과 연계해 임명 동의안 표결을 늦추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주요 장관없이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됐다. 

글로벌 위기의 쓰나미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다. ‘청문회 대치·반쪽 정부’ 가능성은 3·9 대선 직후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도 역대 정부의 오랜 교훈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집권층에 아쉬움이 크다.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만큼 첫 조각에서 빌미를 최소화해야 했고 검증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면 정치력의 플랜B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 중재안 합의 번복 등으로 여야 전선에서 갈등만 키웠다. 

민주당도 힘으로만 맞서려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내로남불과 강대강만 있다. 엄연히 상대가 있고 민생과 국민, 국가가 있는데, 자신들의 판단과 목표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 지금 나라밖 사정이 얼마나 엄중한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등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만의 성공적인 착근을 그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일본도 최근 미국과의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도 양산 기술력을 갖지 못한 차세대 2나노미터 반도체 공동 개발추진을 미국과 합의했다. 한국이 새정부 인선‧발목잡기 논란의 수렁에 빠져드는 사이 경쟁국들은 뛰고 날아가고 있다.

 특히 새집권층에 바란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경우는 대선이후 동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긍‧부정 평가가 41% 대 48%로 각각 최저‧최고다. 적어도 2024년 총선까지는 여소야대가 숙명같은 구도다. 그렇다면 국정동력은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는 민주당에 의해 창출됐다기 보다는 새정부-국민 사이에 만들어진 부분이 크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만이 새정부의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다. 민주당도 새정부 출발에 협조하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기약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