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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연금 개혁 뚝심갖고 시작하자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려면 실기해선 안된다

  • 등록 2022.05.13 06:00:00
  • 13면

윤석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나라안팎으로 현안들이 첩첩산중이다. 고물가 등의 경제 악재에 대외적으로 반(反) 세계화의 국제 질서 변동기, 북핵 등 복합 위기가 에워싸고 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주체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코로나19보다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다. 모든 사안들이 발등의 불같아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런때일수록 필요한 응급처방은 하되 냉철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긴 안목의 국가 펀더멘털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강조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해야 할 정부 차원의 몫이 있다. 이른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연금과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워낙 예민하고 이해충돌의 범위가 넓어 역대 정부에서도 계획만 있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실기하면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비상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집권초인 지금이 공론화의 최적기다.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제과제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연금개혁 의지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넣으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급증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지 오래다. 

 

저출산·고령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다. 오히려 공무원수를 13만여명 늘려 연금 충당 부채 증가분만 75조원에 달하게 됐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 유연성 등 기업이 역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좋든 싫든 윤 정부는 과거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또 고물가 등을 잡고 미래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연금·노동개혁의 대수술을 피해가서는 안된다.

 

 새정부는 연금개혁 하나만 목표를 이뤄도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초기부터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