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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인물론없는 “묻지마·싹쓸이” 사라져야

지역밀착형 인물 꼼꼼히 찾아내자

  • 등록 2022.05.17 06:00:00
  • 13면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광역단체장 17곳을 포함해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했고 선출 인원은 41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1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모레(19일)부터 시작돼 13일 동안 진행된다.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인허가·단속권 등은 중앙정부보다 우리 실생활에 더 밀착돼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갈수록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복지 환경 교통 문화 등이 다양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를 맞던 자치단체가 다시 활력을 찾고 창의적인 관광인프라 등이 구축돼 먹거리를 소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정부의 최적임자를 찾아내는 일은 지역경제와 개개인 삶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사다.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는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승리 지상주의 때문이다. 준비된 지역인재보다는 지명도를 앞세운 인물을 낙하산식으로 공천하고, 여야가 서로 안정론·심판론 등 중앙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 했다. 가까운 예로 4년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군데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하는 등 사실상 싹쓸이 한 것도 인물론 대결이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선거도 일찍부터 그런 우려를 낳았고 실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과 경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역 토착형보다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다수 출전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대선때 주자였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가 다선의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치고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했다. 이에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여기에 이재명‧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분당갑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판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했다. 

 

이렇다보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대선후 3개월여 만의 선거라는 점에서 대선의 여진이 채 가시기 전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대표 프레임으로 ‘안정 대 견제론’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정권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등에서 나타난 새정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해야 한다는 야권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의 여야 행태를 보면 이같은 대결구도가 갈수록 선명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인재론은 역주행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르다. 여야 정치권이 이것을 외면한다면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았다. 유권자들은 선거자료와 후보 면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선거만큼은 지방자치에 맞는 자격‧역량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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