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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일…반드시 투표하여 참일꾼 뽑자

‘최적’ 선택 어렵다면 ‘차악(次惡)’이라도 찾는 게 지혜

  • 등록 2022.06.01 06:00:00
  • 13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20.62%의 투표율을 기록해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선거전이었다. 불과 0.73%라는 박빙의 표 차이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라는 특성 때문에도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전을 지배했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가 여야 간 대결 긴장도를 더욱 높였다. 소수 집권당 국민의힘은 갓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목표가 뚜렷했다. 야당 또한 정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할 대의가 다분했다.

 

하지만 특정 보궐선거 지역구에 정치적 관심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을 필두로 선거전 열기는 사뭇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방선거’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만 것이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당 지도부까지 몰려다니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인신공격과 선동, 포퓰리즘 양산과 쩨쩨한 티 뜯기 대결 양상을 연출했다.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52년 4월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30년이 지난 1991년 6월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실질적인 민생자치, 생활 자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선거다.

 

중앙정치 논리가 판을 치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뽑는 사명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투표 날 아침, 한 번쯤 눈을 크게 뜨고 출마 후보들을 세심하게 견줘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온갖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信實)한지, 표심을 훔치기 위한 얄팍한 꼼수는 아닌지 한 번 더 냉정하게 곱씹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온전히 예속시킬 공산이 큰 후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어느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교우위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만약 끝내 최적의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조금이라도 덜 나쁜 인물인지를 비교해 본 다음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가장 나쁜 선택은 ‘기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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