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에 성공하며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 내용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구체적 협상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사건이 걸려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 유지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데, 민주당은 이 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이 언급한 '관련 법'은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취지로 2020년 도입(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됐다. 3년 일몰 조항이 달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는 운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본부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치뤄진 제5차 국토부-화물연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합의한 것에 대해 "방향성만 정하고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추후 논의 예정이다"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응수 화물연대 교섭국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몰제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조오섭 의원을 통해 안전운임제 입법 발의를 두고 오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당장 국민의힘과 별도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섭국장은 "국민의힘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안전운임제를 반대하고 일몰제를 주장했었다"며 "이번 파업을 통해 이제서야 (안전운임제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힘이) 나서는 것 같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 협상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후속 논의를 남겨둔 상황에 대해 "조마조마하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