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은 고임금까지 ‘4고(高) 복합위기’에 무역수지까지 비상이다. 

올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10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10~20%대 증가세를 보인 수출도 지난달엔 5.4%대에 그쳤다. 무역수지는 4~6월 연속 적자다. 3개월 이상 무역적자는 14년 만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28년 만의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다. 5월(10억9900만 달러)과 6월(12억1400만 달러) 연속 적자다. 199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최악의 기록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성적자인 일본에 이어 대중국 무역마저 적자구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중국 무역은 지난해 242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발생해 홍콩(352억달러), 베트남(328억 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고 수출 비중은 25%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들어 대중국 무역수지는 1월(2억달러), 2월(26억4000달러), 3월 (30억3000만달러), 4월(6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다가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그동안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봤다. 그러나 철강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사롭지 않다. 

우선 6월 대중 수출은 129억66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반면 대중 수입(141억8000만달러)은 24.1%나 급증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외화벌이 시장이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대중 무역흑자는 2019년(290억달러), 2020년(237억달러), 2021년(243억달러)으로 오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대중 무역수지가 1~4월까지 월평균 16억 달러 수준으로 하향된 흑자 기조를 이어가다 마침내 5월부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대중 무역수지는 아직 41억8000만달러의 흑자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116억360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이런 추세라면 연간 대중무역 흑자 기조를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같은 흐름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산업‧기술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산 중심의 이른바 ‘차이나 밸류체인(CVC)’ 구축에 나서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대중국 시장이 급격히 협소해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한국이 미국 중심의 서방블록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시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중국이나 신냉전, 자국 우선주의를 뛰어넘는 초격차 기술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규제혁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교육‧공공 개혁 등 체질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입법적 요소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정치권이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당권경쟁과 내로남불에 갇힌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초(超) 복합 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기를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