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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확대했으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위해 사업 지속돼야

  • 등록 2022.07.07 06:00:00
  • 13면

경기도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광소외계층을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것을 펼치고 있다. 도가 대상으로 삼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기간제, 파견‧용역 등으로 연 총소득 3600만원(월 3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적립금을 휴가‧여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노동자는 이 적립금으로 전용 온라인몰’(www.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 문화, 교육,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다. 숙박권·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각종 상품은 물론, 캠핑, 문화예술시설, 베이킹·가죽공예 등의 취미·여가 용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노동자들의 야외 여가 활동 욕구를 감안, 도내 여행사와 함께 월별 테마 상품을 출시하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란다. 친환경 및 전통시장 상품을 추가하는 등 선택의 폭도 넓힐 방침이라고 한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경기도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첫해인 2020년도에는 모두 5863명이 신청, 16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경쟁률 약 3.6:1). 2021년엔 총 1700명 선정에 5818명이 신청했다.(약 3.4:1) 올해는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벌인 결과 총 6546명이 접수, 이 중 1700명이 선정됐다.(약 3.85:1) 도 관계자는 올해 지난해 지원자 5818명보다 728명이나 더 몰린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휴식과 야외 여가활동의 욕구가 더 높아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주말, 특히 연휴와 여름휴가다. 따라서 업무 때문에 주말도 일해야 하거나 휴가를 반납할 때마다 실의에 빠지거나 직장생활의 회의를 느낀다. 정규직은 그래도 승진 등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유급휴일을 사용한 사람은 35.1%였다. 반면 정규직은 83.3%로써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다. 라이더라고도 불리는 이들에게는 근로계약이 없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배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정해진 고용주가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월급여도 정해놓은 것이 없다. 건별 배달료를 받는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연장·휴일근로수당도 없다.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가여건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이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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