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가측성이 확대되면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수지는 100억달러가 넘어 사상 최악이다. 

금융 흐름은 더욱 우려스럽다. 원·달러환율은 지난 2020년 1월4일(1082원)에서 최근 2년 반 사이에 1300원선까지 올랐다. 20%나 환율이 급등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 태극 등 아시아 주요 7개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2분기(4~6월) 이들 국가에서 빠져나간 글로벌 펀드 자금은 약 400억 달러(약 52조 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규모다. 한국경제는 개별 기업들의 체질은 개선됐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국면이다. 게다가 지금의 글로벌 환경은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글로벌 고물가가 해소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단기적으로는 곡물 등 일부 공급망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미·유럽-중·러의 이익충돌과 불신이 깔려있는 신냉전 블록화는 오히려 전방위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침공에 불안을 느낀 중립국 스웨덴, 핀란드가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NATO)가입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에 이란, 아르헨티나는 중·러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합류중이다. 세계정치사를 보면 기존의 강자(미국)와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중국) 사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1990년대 구소련 해체처럼 체제경쟁에서 자웅이 가려져야 비로소 국제질서에 일정한 안정기가 찾아온다. 다시말해 미-중러 패권경쟁은 글로벌 경제에 단기적 변수가 아닌 지속성을 띨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 위기도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가뭄·홍수·폭염·한파, 북·남반구의 동시다발 기후재난은 물류교란과 함께 곡물 등을 둘러싼 식량안보로 비화되며 글로벌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와함께 탄소저감 노력은 물가상승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셋째 한국으로선 환율도 고물가의 상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러환율은 1970년(317원)이후 50여년 사이에 1300원대까지 4백% 이상 올랐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은 오는 2027년까지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6.3%->14%로 낮추고, 해외 비중은 28%->40.3%로 높이기로 했다.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입을 위한 달러수요로 고환율 흐름을 더욱 가파르게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 들어온 해외자금의 이탈을 유도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옳고 불가피한 방향이라도 그것이 초래한 파장 등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공공개혁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