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416조원)했으며 2022년 국가 채무는 1100조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 적자가 굳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대폭 감축한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의 절반인 50조원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으로 통제한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문제점을 개선·반영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 준칙을 감안해 2023년 예산안부터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한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앞서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재검토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 정원 및 보수 관리를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과 고통을 공직사회에서 분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외에도 민간 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부담 절감에 나선다.

특히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고, 민간투자 사업 대상 시설을 다양화해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민자 관리 체계를 혁신해 민간 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