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지원금(이하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과 경직성 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윤성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사용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요구대로 고등교육까지 확대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과 관련해 기재부와 논의를 해왔고, 대통령실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쪽으로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교부금 81조여 원 중 4조 원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을 세워뒀었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대학등록금은 10여년 이상 동결돼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활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같은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앞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편안에 반대해온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다음날인 7일 입장문 통해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부금은 법령상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정부의 개편안이 교육 기본 형평 원칙에 맞지 않아서다.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유·초·중등 교육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고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교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 문제”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