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연금개혁 논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금 전문가로 통하는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갖가지 한계 노출로 지속가능성이 고갈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이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기는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무한정 시간만 끌어왔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에 비유될 만큼 끔찍한 재앙으로 묘사된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이어 올해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연초에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제도에선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은 연금 구조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연금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취업난, 집값 폭등으로 당장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 지금 추세라면 모든 추계가 의미 없을 만큼 위기가 가팔라 질지도 모른다는 경고음마저 나온다.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연금의 건강성은 급전직하하고 있다.

낭떠러지에 다다른 연금제도에 관한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정치인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천덕꾸러기다.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치행로를 더 걱정하는 게 상식이 돼버린 얄팍한 정치 풍조 속에서 연금개혁은 역대 정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표가 되든 안 되든 사명감으로 우직하게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게 돼 버렸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다 논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과는 달리 특위가 감동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앞질러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폭락을 부를 게 뻔한 ‘고통 분담 요구’를 정직하게 국민 앞에 내놓을 정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간만 끌다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책임을 행정부로 떠넘기는 회피 행각이 재연될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다. 국회가 혼자서 이 문제를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단 교육·노동 분야와 함께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처럼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공론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책임과 부담, 그리고 권한을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연금개혁’ 문제야말로 여야 협치를 통해 반드시 함께 풀어내야 할 절박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다운 정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