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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전선(戰線)이 너무 넓다

원칙과 협치의 정무능력 보야야

  • 등록 2022.07.29 06:36:00
  • 13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포인트) 내려갔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글로벌 경기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한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도 2.1%로 석달 전보다 0.8%p 낮아졌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라지만 수출주도형 한국의 경우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반(反‧半)세계화’는 반도체는 물론 식량 의류 운송 등 지구촌 구석구석 전반에 침투해 ‘자유무역 세계화’ 시절엔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40년여 만에 최악의 고물가를 잡기위해 미국이 27일(현지시간)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p 올리는 것)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고물가 곡선의 꼭지점이 언제쯤일지도 안갯속이다. 그래서 IMF나 많은 전문가들도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고 있다. 특히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는 올 가을을 넘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비롯해 상당수 유럽에서는 전기절약처럼 가스 사용을 줄여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노골화하면서 서방권의 분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신냉전속 양 진영의 밀고당기기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과 종착점을 점점 미궁으로 몰아넣고 있다. 

 

초복합 대외위기에 한국은 내부적으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 사정은 대외여건 이상으로 어지럽게 돌아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이에따른 경찰의 초유의 집단 반발은 국정운영의 블랙홀이 됐다. 경찰국 신설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더라도 민생치안과 수사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소통과 설득을 통해 현재의 국면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는 경찰개혁에다, 전임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한 검찰 수사권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50여일 만에 타결됐지만 다음달부터 노동계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노정갈등은 국정운영의 뇌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 10만명선을 다시 돌파하기로 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석달째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도 공석이고 정부 산하기관은 대부분 전임 정부 시절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하고 있다. 연금·노동·교육‧공기업 개혁이 시급하고 과거에 저질러진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의 지지는 예전 정부 초기만 못하다. 그런데 전선은 너무 넓게 퍼져있다. 5년 임기에 의욕대로 모든 것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민여론을 추스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다음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새지도부가 출범하면 원칙과 협치의 정무적 능력으로 국정동력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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