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출산 예정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직자를 격려하고 축하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출산 휴가자들이 보직이나 근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받도록 하겠다.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들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27일에도 본청 청사에 근무 중인 출산 예정 공직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기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양육 지원금만으로 출산·육아

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며 “그들의 결정과 책임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취임 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7월 11일 도청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인구 문제가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쉽고 실제로 위험이 닥쳤을 때는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험 요인)’라면서 남다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조직이나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단순히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공자님 말씀하듯”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지사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인구절벽’의 두려움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인구는 5173만8000명이었다. 전년대비 9만1000명(0.2%) 감소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 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총인구 감소가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에 코로나 사태가 합쳐진 영향으로 풀이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7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엔 34만4000명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한 870만7000명이었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30년까지 연평균 6만 명의 내국인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 수준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밖에 되지 않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 부양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년 부양비는 23.6이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23.6명을 부양해야 한다.

’지방 소멸‘도 문제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방정부 중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대로 가면 약 30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하락했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