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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1800원대 진입... 적정 가격까지 '한참'

휘발유 가격 1800원대 진입 유류세 37% 인하효과
유류세 인하로 가격방어 나섰지만 한계...2016년–2022년까지 평균 1500원대
국제유가 변동시 가격 상승 불가피...대책마련 시급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1800원대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난 6년간 1400원대 수준의 평균가격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93.81원으로 전날 대비 3.46원 줄었다. 경유 역시 3.11원 줄어 리터당 1979.5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날 경기지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94.44원, 경유는 1972.94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5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으로 오르다가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고공행진 하는 유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 내리며 20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국내 유가는 1800원 선까지 내려왔다.

 

대한석유협회는 "올해 국제 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내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다행히 7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확대 인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 기조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 안정 기준이 되기엔 현재 판매가격이 통상 평균 유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02.52원이었으며, 2017년 1491.47원, 2018년 1581.40원, 2019년 1471.89원, 2020년 1381.57원, 2021년 1543.34원으로 6년 평균 1478.6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인 1886.39원(2022년 1분기: 1764.07원, 2022년 2분기: 2008.72원)보다 약 400원가량 낮다.

 

이에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뛰어오를 때 국내 유가 변동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이달석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요가 늘고 있고, 가장 국제적 이슈는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볼 수 있다”며 “유류세를 내려줬어도 국제원유,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달 37%로 인하 폭을 확대했으며 최근 추가 인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유가도 상승하는 구조의 한계성으로 정책적 대응은 유류세 조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유류세 인하 외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해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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