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무리한 개편을 몰아붙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저격했다.

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후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인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 정책이야 말로 ‘백년지대계’인데,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는 정책이야 말로 졸속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처럼 졸속 추진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학제 개편을) 연구·검토했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오늘은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회의를 연 것 아닌가”라며 “그에 한해서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이날 학제개편안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에 대한 사후 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가름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박 부총리는 이미 임명이 된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