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경분야 핵심공약인 ‘5대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시의 재원 마련 계획이 아직까지 미지수다.
유 시장은 6·1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당시 굴포천·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 5개 하천을 물장구치고 헤엄칠 수 있는 수준의 냇가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천의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전문가·어린이·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친수 공간, 자전거길, 둘레길,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게 유 시장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단계로 나눠 하천·계절별 유입수량 파악, 원수 확보와 관로 정비, 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 시장의 ‘5대 하천 복원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하천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승기천·장수천·공촌천·나진포천은 소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으로 분류가 돼 사업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굴포천의 경우 소하천법이 적용됐고, 이후 국가하천으로 인정 받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씩 부담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까지 ‘5대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등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을 뿐이다. 5대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가 전부다”며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제대로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