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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수교 30년, 우리의 미래 교훈삼아야

신냉전 구도를 넘어 다각적인 외교·협력 틀 만들어가야

  • 등록 2022.08.19 06:00:00
  • 13면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오는 24일로 30년이 된다. 1992년 수교 이래 30년 동안 양국은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로 발전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대(對)중국 교역량은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21년 3015억 달러로 47배 증가했다. 

 

그러나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왜곡 논란에다 최근에는 미-중 대립 구도의 여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도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갈등으로 이어지며 두 나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교 30년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 이렇다할 기념 행사가 없는 것이 한중관계의 현주소다. 

 

특히 경제적으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2013년(628억달러)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243억달러)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보이다 마침내 올해는 지난 5~7월 처음으로 석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7월 한국리서치가 국내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반도 주변 5개국 감정온도 조사를 보면 중국(23.9%)은 미국(59.0%) 북한(29.4%) 일본(29.0%)에 이어 4위이고 러시아(23.3%)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일본보다 낮을 정도로 한·중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 있다. 우리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육지·해상의 지정학 측면에서 일본보다 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다. 

 

상호 윈윈의 공존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격해지는 미·중 갈등까지 한국 외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계질서의 격변기와 지정학 리스크의 이중파고를 넘어가려면 더욱 비장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등을 했는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은 이른바 ‘사드 3불(不)’(사드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1한(限·기존 사드 운용 제한)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칩4(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참여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카드로 견제하며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중·러 신냉전’ 기류가 거세지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바탕위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세밀한 전략적 행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를위해서는 대중관계에서 외교적 균형 노력을 하더라도 당장의 이익이 아닌 우리만의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특정 국가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최근 독일 등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해 빚어졌다. 우리의 외교나 경제안보도 미·중 신냉전 구도에만 갇히지 말고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과 공존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가간 호혜와 상생은 국력과 외교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한·중수교 30년의 변화와 부침을 거울삼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한층 성숙된 자세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열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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