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호 결재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올해 첫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도의회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참석의원 143명이 만장일치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조4391억 원이다. 기존 제출안에서 3억7500만 원 증가했다.
이날 예결위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세출 예산 350억7500만 원을 증액하고 347억 원을 감액했다.
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99억 원 중 고금리 대환대출 자금 100억 원,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10억 원, 사회적 경제 특례보증 지원금 3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출연금 전액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충원하고, 차기 추경 예산 편성 시 시급한 예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증 공급 중 중복 지원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김 지사가 취임 후 1호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2단계 내용이 담긴 2359억 원 규모의 예산도 포함됐다.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2단계 대책은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는데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905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60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사업 44억 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지원 36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24억 원 등 9개 사업이 지원된다.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지원 분야에는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경기미 및 지역 먹거리 할인 지원에 234억 원이 편성됐다.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업인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1억2300만 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에 18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유가·물류 비용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 원을 반영했다.
김 지사는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비상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긴급편성 제출한 민생 안정 사업들을 심의·의결해주신 덕에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에서 확정해준 소중한 예산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9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업 효과를 내고 민생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상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로컬 푸드(local food) → 지역 음식, 향토 음식, 지역 먹거리, 지역 먹을거리, 향토 먹을거리
(원문)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지원 분야에는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에 234억 원이 편성됐다. (고쳐 쓴 문장)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지원 분야에는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경기미 및 지역 먹거리 할인 지원에 234억 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