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반면, 김 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도 차원의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와 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 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이 아닌 2024년까지 세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에 실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민관합동 TF팀을 20여 명 규모로 꾸릴 계획이다.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아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 ▲집값·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해 계획을 정립한다.

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 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7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재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계획안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을 제시했던 내용보다 한참 미흡했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집값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종합 계획 수립완료’는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신도시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다.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6개월이 걸리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공약과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