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민주, 안양만안)은 22일 “교육부의 재정 성과지표를 본질적인 지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재정 운용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교육부 성과지표는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개발도상국 수혜 대학 만족도 등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교육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교육’ 부문을 비롯한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등 본질적인 성과지표로 포함해야만 교육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재정 운용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최근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침수·사면붕괴·토사 유출 등으로 교육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체계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물과 현 방재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