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철도 건설,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역점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를 조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감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일반 예산 중 국비가 약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국비 의존도가 크다.

특히 부동산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정도로 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여서 역점사업 추진에 국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건설 분야 예산을 올해 약 5조4000억 원에서 내년 4조3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을 감축했다.

국비 지원 감축에 따라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광역 철도망, 지하철 노선 연장 등 철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국고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 1017억4000만 원 중 절반인 500억4000만 원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가 강력히 추진했던 지역화폐 상시 10% 할인 공약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2156억 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2418억 원) 예산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 없이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처럼 도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진 만큼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는 일반 예산에 국비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굳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비가 줄어들면 사업량을 줄여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