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시행된 제도는 도민 관심도가 저조했지만 민선 8기에선 해당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등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공약이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업 신청 공모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정책 사업이 제안되면, 해당 사업을 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전문가 등이 검토·심사를 진행해 경기도의회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과정이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확대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목적인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5년 동안 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운영 첫 해는 총 80건의 사업 중 최종 6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 원가량이 사용됐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500억 원가량의 투입 예산 중 대체로 5분의1 정도만 소요된 수준이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 ▲주민참여 예산기구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등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 및 참여가 활발한 제도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3개로 나뉘어있던 공모 사업 유형을 4개로 늘려 세분화하고,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도민 제안 사업의 사장 방지 및 제안 채택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 제안자 보상 제도를 신설해 추첨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지급과 원탁회의에 제안자 참여를 추진해 숙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예산 편성 시기와 주민참여 예산 편성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도민 제안 사업을 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지난해 5개 분과의 100명의 위촉 위원을 뒀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부터 위원회를 6개 분과로 세밀화하고 50명을 추가로 뽑아 총 150명의 위원으로 꾸렸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9명, 민간위원 139명(2명 사퇴)으로 구성됐는데 주민 대표성을 띠기 위해 민간 위원들 중 80명은 공고로, 59명은 시·군 추천을 받았다. 특히 무작위로 선정된 80명의 민간 위원의 경우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지역·성별·연령 등이 고려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도 무작위 추첨의 경우 특정인을 가려 뽑지 말라는 방침이 있다”며 “민간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예산 관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운영되던 ‘예산 학교’를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을 확대해 도민들의 예산 관심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예산 학교는 여성·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산 제안서 작성이나 실습 등 역량 강화 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가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예산 관심도를 높이는 일부터 시작해 내실화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